신림선도시철도 시설물 사용 및 관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서울경전철주식회사(이하 “당사”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역사, 열차 및 차량기지 등(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의 대관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남서울경전철 시설물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사용기간)

1개월 기준 동일 행사는 10일 이하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 후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대관인)

행사, 공연, 캠페인, 전시내용 및 전시물 등에 대해 당사가 합당하고 공공목적에 부합한 기관 또는 개인이라 판단되면 대관인은 5영업일 전까지 당사 소정의 시설물 사용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단, 당사의 대관인의 대한 적합성 판단 결과에 대해서 대관인은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제5조(대관장소)

대관인은 당사와의 협의된 구역이외의 지역에서 행사, 공연, 캠페인 전시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제6조(대관내용)

1. 지나치게 정치적이거나 상업적이어서는 안되며, 종교 등 특정계층에 치우지지 않는 범용성과 대중성을 근거로 하여야 하며 공공의 정서에 반하는 음란·외설 등의 내용이 포함되서는 아니된다.

2. 대관 후라도 대관내용에 대하여 당사의 부정적 판단 또는 민원의 제기 등으로 인한 문제 발생시, 당사는 대관을 즉시 중단시킬 수 있다. 또한 해당 문제를 발생시킨 대관인이 향후 대관 신청을 할 경우, 당사의 판단에 따라 대관을 불허할 수 있다.

3. 행사, 공연, 캠페인, 전시 등의 사전 준비기간이 필요한 경우 3영업일전에 당사로 관련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행사, 공연, 캠페인, 전시 등의 진행시 원칙적으로 상업목적의 판매 내지 모금은 할 수 없다.

5. 승객의 안전 및 불편최소화를 위하여 당사의 판단하에 대관시간을 제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시간은 대관성격에 따라 상호협의 후 결정한다.

제7조(대관료)

1. 대관에 따른 대관료는 별첨1와 같이 부과한다.

2. 대관료의 납부는 대관예정일 1영업일 이전에 당사 지정은행 구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 중앙정부, 지자체, 관공서, 학교 등의 직접주관 또는 협조를 득한 대관인의 경우는 당사 판단하에 대관료를 면제할 수 있다.

3. 대관인은 당사가 청구한 사용료 등을 연체하였을 때에는 연체금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납부하여야 하며, 연체 이자율은 연 17%를 적용하되 연체시점에서 연체이자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이자율을 적용키로 한다.

4. 연체료는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 연체료 = 연체대상 사용료 X 연체일수 / 365일 X 연체이자율

제8조(소리제한)

1. 전시의 경우 무음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할 경우 최대 음량은 40db이하로 한다.

2. 행사, 공연, 캠페인의 경우 최대 음량을 60db이하로 한다.

제9조(전기료)

대관인은 별도의 조명 및 음향장치 등 사용으로 인한 전기료(1일 최대 10KW/H이내)로 1일 20,000원(부가세별도)을 당사에 납부 한다.(별첨1 참조)

단, 중앙정부, 지자체, 관공서, 학교 등의 직접주관 또는 협조를 득한 대관인의 경우는 당사 판단하에 전기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0조(진행인원)

공공대중시설물의 특징상 역사내 질서 유지와 승객의 안전 및 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운영관리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11조(설치)

1. 행사, 공연, 캠페인, 전시 등을 위한 준비는 최대 개최일 2일전부터 설치작업이 가능하며, 당사 기존 시설물에 파손, 망실 등에 대한 모든 물질적 보상 등은 대관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2. 설치에 따른 모든 제반 기자재들은 대관인이 준비하여야 한다.

3. 설치작업은 승객의 안전과 불편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2시~익일 01시에 하여야 한다. 단, 설치시설물에 따라 당사와의 협의 후 설치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원상복구)

1. 대관 종료일 익일 22시까지 철거 등 원상복구를 완료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익일 오전 10시까지 당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행사, 공연, 캠페인, 전시 등에 발생된 모든 쓰레기 등은 대관인이 역사외부로 반출 및 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치명적사고)

대관 기간 중 행사, 공연, 캠페인, 전시 등으로 야기된 인명의 피해, 화재 등 당사의 손실발생시 대관인이 단독으로 이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4조(책임)

대관 기간 중 행사, 공연, 캠페인, 전시 등과 관련한 물품이 분실되었을 경우, 대관인은 이에 대한 책임(민·형사상책임 포함) 등을 져야하며 당사에는 그 어떠한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별첨1]

일일 대관료 및 전기료

구분	해당지역	대관료	전기료	비고
역사 내	전노선	150,000	20,000
기타	차량기지, 열차	200,000	20,000	대관성격에 따라 대관이 제한될 수 있음

[단위 : 원, 부가세별도]

신림선도시철도 시설물 사용 신청서

회사정보	상호명		대표자
	업태/종목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주담당자 정보	부서명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시설물 사용현황	분류항목	행사, 공연, 캠페인, 전시, 기타	사용장소
	행사명
	사용일자		사용시간
	참여인원		사용장비
	행사상세설명
<서 약 서> 상기 본인(당사, 단체 등)은 남서울경전철(주)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서 신림선도시철도의 시설사용 관리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토록 하겠으며, 승객의 불편과 안전상 문제를 야기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시설사용시 발생할 수 있는 시설물 훼손·파손, 분실, 안전사고, 기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이 있음을 확약하오니 시설물 사용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남서울경전철(주)는 수집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1. 정보 수집·이용 목적 - 시설사용신청 등록접수, 수수료 납부 관리, 처리 의사소통 경로 확보 - 불량회원의 부정이용 방지 및 허가되지 않은 사용 방지 2. 개인정보 수집 항목 - 필수항목 : 상호명, 대표자, 업태/종목,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주소, 부서명,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시설물 이용 종료 후 혼선방지, 불법적 사용자에 대한 관련 기관 수사협조, 분쟁처리 등의 이유로 6개월간 보존 후 파기 합니다. 4. 거부권 및 불이익 안내 - 신청인은 정보주체로서 개인정보 동의 거부권이 있으며, 미동의시 촬영승인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서명
▢ 첨부서류 안내 1. 신청자 신분증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개인일 경우 해당사항 없음) - 신분증의 주민등록번호 뒤 6자리는 안 보이게 처리 후 제출 2. 사용 계획서(자유양식/음향 및 전기 장비 사용 예정 사양서 포함) 1부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 song_gim@naver.com ▢ 관련문의 : 02-890-2100